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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밀약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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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바위섬 독도 이다.한.일간에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전도 불사할 태도이다.ᆢ2012년 일본은 방위백서에 쿠릴열도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 이지만 아직 미해결의 상태로 있다.고 발표하였다.즉 독도는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에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다.ᆢ그러면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먼저 알아보고 그 주장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져서 대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는. 1905년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켜 일본영토로 주장하였다.그 당시 국제법은 무인도를 점령하여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3년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나라의 영토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둘째는 1951년 쎈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미국연방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도.거문도.울릉도는 한국영토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다.ᆢ일본은 이부분을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셋째는 박정희 정권당시 한.일협정체결 5개월전에 체결됐다는 독도밀약이다.


독도문제 때문에 한일협정 진전이 안돼자 김종필은 갈매기똥밖에 없는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하였다.ᆢ한일 협정을 통하여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일본의 언명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다급했던 박정희 정권은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원칙을 세워 독도밀약을 체결한다.독도밀약에는 한국의 정일권총리와 우노소스케 자민당의원이 4개항의 결의문에 합의하였다.ᆢ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장래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자국의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선이 중복되는 부분을 공동수역으로 한다.
...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이상의 4개항의 독도밀약의 주요내용이다. 현재 일본의 주장은 독도밀약의 내용대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의 대응 또한 독도밀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가?
왜 박정희 정권은 독도 수비대장 홍순칠을 정보부로 불러들여 독도가 우리영토란 주장을 못하게 고문을 하고 오른팔을 분지러야 했을까? 왜 전두환 정권은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 만들었을까.? 왜 똑똑한 김대중정권은 독도를 중간에 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했을까?


전라도 말에 귄있다.는 말이 있다.귀엽다는 말도 있지만 균형감각이 있다는 말이다.독도문제만 나오면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태도 보다 왜 일본이 그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됐는지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출처: https://www.facebook.com/home.php#!/photo.php?fbid=489638731100107&set=a.317177041679611.75506.100001619547953&type=1&theater

 

위키백과의 독도 밀약: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0%80%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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